법령 지방세법 제2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두9537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5.(174),737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누20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431;공1998.12.15.(72),2897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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